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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 트럼프도 외교노력 지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15일 "대통령은 나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소용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으나 '첫 번째 폭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듯,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재개는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협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협정을 기술적으로 위반해왔지만, 아직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러한 우려를 다뤄낼 수 있는지 알아내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부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런 하찮은 종류의 일은 다루지 않는다"면서 "이곳은 나쁜 소문과 유언비어, 빈정대는 풍자를 즐기는 동네이다. 그들은 매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고 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과 소통 부재설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내 시각을 표현할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고 대통령은 그런 시각들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서 "대통령은 내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2017-10-15

'언론과의 전쟁' 트럼프, NBC에 방송인가권 협박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설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연일 공격하는 NBC방송에 대해 방송인가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이런 모든 가짜뉴스가 NBC와 그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방송 라이선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써 NBC의 방송인가권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NBC방송을 향해 협박 수준의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NBC가 이날 지난 7월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 분야 참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핵전력의 10배 증강을 희망해 참석자들을 경악케 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NBC는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핵무기 보유량이 지속해서 감축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보다 많은 양을 희망한다"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1960년대의 3만2000기 수준으로 증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이 깜짝 놀라 "국제조약 준수와 예산 제약 등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제동을 걸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멍청이' 발언도 이 회의 직후 나온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에 대해 트위터에 "가짜 NBC 뉴스가 내가 미국의 핵무기 10배 증강을 원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순전한 소설"이라며 "내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만든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매티스 장관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미 핵무기의 증강을 요구했다는 최근 보도들은 완전히 틀렸다"며 "이러한 종류의 잘못된 보도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NBC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관리 3명에게 취재한 내용이라며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액면 그대로 실제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기보다는 미 병력 및 군사 장비의 추가적 투입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2017-10-11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NIW는 파란불 통행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신청자들을 구제해 주는 조건으로 몇가지 대안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이란 이민국 직원 (ICE 포함) 1만명 증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그리고 점수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신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조건을 반대하고 있어 실행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모든 조건들을 거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트럼프의 제안 중에서 절충안을 찾는다면 수년전부터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민개혁안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다. 이 이민 개혁안 중에는 취업 이민제도를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점수제' 로 바꾸자라는것이 골자다. 나이, 학력, 영어능력, Extraordinary Achievement, 고용 여부, 투자금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채점하는데, 총 100점 중에서 30점이 넘으면 영주권을 발급한다 라는 것이 기본 가이드 라인이다. 예를들어 미국 대학에서 STEM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가 능숙한 26 ~ 30세 신청자는 최고의 점수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 제도에도 적합한 자격은 바로 national interest 와 extraordinary ability에 해당되는 신청자들로 가산점을 줘서 합격을 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NIW 와 EB1 의 심사가 훨씬 쉬워질것이고 아마도 이민국에서 거절될 확률도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위의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미 국익에 (national interest)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 특히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두뇌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의:NIW KOREA/USA, www.niw.co.kr, Tel: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Seoul)02-558-8238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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